2024년 미성년자 나이

 

 

2024년 미성년자 나이 기준

 

2024년 1월 1일부터 2005년생이 성년으로 구분됩니다. 즉 편의점에서 술과 담배 등을 살수 있는 나이 입니다. 하지만 민법상의 성인은 만 19세가 성인이기 때문에 2005년생은 생일이 지나야 성인이 됩니다. 

 

위와 같이 각종 법률에 따라 미성년자의 기준이 다른데 미성년자가 노래방, PC방 출입, 취업, 각종 사건 별

나이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우선  자기의 만나이를 정확히 아는것이 중요합니다.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만 19세 미만 나이기준

 

✅  청소년보호법(연 19세 미만 적용)

       청소년 대상 술·담배 등 유해약물, 유해매체물 판매금지, 청소년 출입금지·고용금지업소 관련

       (비디오방·멀티방 출입불가, 만 19세 고등학교 재학생 포함)

      ※ 2005년생은 2024. 01. 01. 00시부터 술과 담배 구매 가능

 

✅ 공중위생관리법

      찜질방(22시 ~ 05시)  출입불가(보호자 동반시 출입가능)

 

✅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

      청소년 성매매 및 청소년 대상 성폭력 처벌 관련

      ('아동·청소년'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, 다만,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)

 

✅ 소년법

      촉법소년(만 10세 이상 ~ 만 14세 미만) 범죄소년(만 14세 이상 ~ 만 19세 미만)

      우범소년(만 10세 이상 ~ 만 19세 미만)

 

✅ 민 법

      행위능력 제한 (계약시 친권자 동의 필요)

 

 

 

 

만 18세 미만 나이 기준

 

✅ 게임산업진흥법

      PC방 시간외 출입 등 관련

 

✅ 음악산업진흥법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

      노래방 시간외 출입 등 관련

 

     ☞ 22:00 ~ 09:00 시에 PC방, 노래방 출입 불가(만 19세 고등학교 재학생 포함)

      

✅ 영화비디오물진흥법

     '청소년 관람불가' 영화 상영금지 및 방송제한 관련

 

✅ 근로기준법

     연소자 증명서·보호자동의서 비치· 초과근무 제한 관련

      ※ 만 15세 미만은 고용금지(취업인허증 소지시 제외)

 

✅ 경범죄처벌법

      통고처분 금지 대상 연령

 

✅ 실종아동등보호및지원법

      '실종아동'의 연령

      ※ 실종아동 등: 실종아동, 정신장애인, 치매노인

 

✅ 아동복지법·아동학대처벌법

     '아동'의 연령(아동학대 대상 아동 관련)

 

 

 

 

만 16세 미만 나이 기준

 

✅ 형법(305조 제2항)

      미성년자의제강간죄

      "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,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"도 본죄에 해당함

         (2020.5.19 개정)

 

만14세 미만 나이 기준

✅ 형법

      형사미성년자(범행시 기준)

       

만 13세 미만 나이 기준

✅  형법(305조 제1항) 성폭력특별법

       미성년자의제강간죄·미성년자 대상 성폭력(간음·추행) 관련

 

이와 같이 미성년자 나이별 법률 적용이 다르기 때문에 잘 숙지하여 일상생활 시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수 있도록 합시다^^